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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너네 벼르고 있다" 납품업체 돈 뜯어낸 한전 전 직원
한국전력공사(한전) 직원이 재직 당시 자재 납품업체를 협박해 1200만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공갈 및 뇌물수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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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벌어야겠다" 전직 장군의 변신…유죄 판단 뒤집은 대법원
부정거래 이미지 ‘구체적 민원 청탁’ 없이 대관 업무 대가로 돈을 받았을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는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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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특혜 채용' 항소심도 징역형…法 "전교조 요구로 무리한 추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 전교조 교사 특혜 채용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22년 6월 3선에 성공한 조 교육감으로선 1·2심 모두 교육감직 상실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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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때 지역화폐 운영사, 연 2261억 선금 임의 투자”
감사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시행한 경기도 지역화폐 사업이 부실하게 관리됐다고 밝혔다. 17일 공개된 ‘경기도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역화폐 운영대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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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역화폐' 때린 감사원…"선수금 수천억 멋대로 투자"
1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피습 보름 만에 국회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감사원이 "경기도 지역화폐 사업이 부실 관리됐다"고 지적했다. 지역화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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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대학·병원평가도 하는데…게으른 국회, 성적표 매겨야"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부암동 자택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그는 1년 6개월간 국회 사무총장 재임 기간의 최대 성과로 “공직 사회에 자신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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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법리 부족" 공수처 면박 준 검찰…초유의 보완수사 갈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의 보완수사 주체를 두고 12일 검찰과 공수처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두 기관의 ‘기싸움’으로 2년 가까이 수사한 사건이 허공에 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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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다고 병가 내고, 유럽여행 즐겼다…서울시 공무원들의 일탈
서울시청. 뉴스1 서울시 공무원들이 병가와 공가를 승인받아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 등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11일 공개한 '서울특별시 정기감사 보고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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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감사방해' 2심서 뒤집혔다…산업부 前공무원들 '무죄'
지난 2020년 12월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 직원들이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월성원전 조기폐쇄 관련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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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편향·우격다짐 리더십 바꿔라”…2기 공수처에 쏟아진 주문들
오는 20일과 28일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여운국 공수처 차장의 임기가 각각 만료되면서 초대 공수처 3년이 공식적으로 막을 내린다. 공수처 1기가 리더십과 수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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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검찰 겨냥했나…"특활비, 기밀유지 낮은 데 쓰지 말라"
2023년 6월 23일 세금도둑잡아라 대표 하승수 변호사(왼쪽)와 관계자들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로부터 건네받은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등 사용내역을 차량으로 옮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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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은성수 子 병역기피 의혹' 檢수사 요청…은성수 "사실 아냐"
병역기피 의혹을 받는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의 아들 은모(31) 씨와 관련해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 참고 자료를 송부한 사실이 알려졌다. 15일 감사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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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공무원의 ‘정무 감각’
김기환 경제부 기자 “정무(政務) 감각이 뛰어나다”는 말은 칭찬일까. 듣는 사람이 정치인이라면 그럴 수 있다. 하지만 헌법이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규정한 공무원이라면 얘기가 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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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피격' 유족 측 "文 무책임함…스스로 국민 앞에 밝혀야"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유족 측(왼쪽부터 김기윤 변호사, 형 이래진씨)이 11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면담했다. 사진 유족 측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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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형식, 한동훈 인사정보단에 "사법권 독립 영향 우려"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이 대법관·헌법재판관 등에 대한 인사 검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데 대해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정형식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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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개성공단 30개 시설 무단 가동…통일부 "분명히 책임 묻겠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일부가 8일 북한이 2016년 2월 전면 폐쇄된 개성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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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서해 공무원 피살 알고도…살아있는 것처럼 수색했다"
북한군 총격을 받고 숨진 이대준씨가 실종 직전까지 탔던 어업지도선. 연합뉴스 38시간 동안 표류한 우리 국민이 북한 해역에서 발견됐는데, 북한이 구조해 줄테니 이후에 보고하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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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해 공무원 ‘월북몰이’ 확인,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답하라
━ 감사원 “전 정부 은폐·조작”, 당시 과정 공개 ━ 국민 생명 내팽개친 국가 범죄의 몸통 밝혀야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 해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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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뇌물 경무관' 구속영장 다시 기각...출범 후 5전5패
동료 경찰관에게 부탁(알선)해 수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사업가들에게 수억 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서울경찰청 소속 김모 경무관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구속영장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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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사건 은폐, 월북 몰이 결론…감사원, '서해공무원 사건' 13명 징계·주의
2020년 9월 북한군이 피살한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이대준씨의 배우자가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에서 전날 대통령실과 해양경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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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상 이런 나라 몇 있을까”…내가 국정교과서 마음 먹은 순간 [박근혜 회고록 30] 유료 전용
통합진보당 사태의 충격은 내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힘을 기울이게 된 계기가 됐다. 이들이 거리낌없이 친북적 행태를 보이면서도 원내에 진입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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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자료 530건 삭제"…檢, 산업부 공무원 2심도 실형 구형
대전고법 및 대전지법 전경. 신진호 기자 검찰이 월성 1호기 원전(이하 월성 원전)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전 공무원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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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수사 무마 의혹' 檢, 전직 고검장·총경 강제수사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김용식)가 27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수사 무마 청탁 의혹과 관련해 임정혁 전 고검장과 곽정기 전 총경(변호사)의 자택을 압수수색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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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사 22개월 만에…'감사원 3급 뇌물' 검찰에 기소 요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4일 감사원 3급 공무원 김모씨에 대해 감사업체로부터 15억원대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 달라고 서울중앙지검에 요구했다. 수사 기간이 약